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가시밭길'…'부동산 개발이익' 특혜 의혹까지 쏟아져

【 앵커멘트 】
토지 보상 문제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서 이번엔 '부동산 개발이익'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김대한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부지입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반도체 집적화 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415만㎡, SK하이닉스의 팹 4기를 비롯해 협력업체 50여 개가 들어서게 됩니다.

SK하이닉스가 120조 원, 정부가 2조 원 가량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토지 보상 문제로 수 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당 약 60만 원을 책정해 전체 주민의 13%가량 보상이 진행 중인데, 주민들은 이를 거부하고 보상가격을 평당 100만 원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한상의 /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장
- "우리가 기대했던 가격보다 (보상가격이)50-60%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반대를 하고 있는 전면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장 부지로 쓰일 215만㎡를 제외한 부지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인터뷰(☎) : A씨 / 원삼면 부동산 관계자
- "지금 아파트 하고 상가 분양만 해서 분양대금이 한 1조 원 정도 이상 상향할 거에요. 실제 공장 산단이 들어오는 자리는 65만 평 정도 밖에 안 되고요."

전문가들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효과'로 공장을 제외한 부지에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누고 활용할 지에 대한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

▶ 인터뷰(☎) :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SK하이닉스가)지역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건 맞긴 맞거든요. 지원 시설 개발을 통해서 하이닉스가 가져가는 일종의 부당이득. 결국 닭이냐 알이냐 이런 거랑 비슷할 것이다."

이에 용인시는 경기도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분양 이익을 조성 원가의 10%로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의 협력 업체로 분양대행사를 선정하는 등 법망을 피해 수익을 올릴 여지는 충분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입니다.

착공을 앞두고 토지 보상 문제에 이어 부동산 개발이익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철저한 행정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김대한입니다.[mkkdh@mk.co.kr]

영상 : 박현성 기자 [mkphs@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