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LH 임대주택 해약 위약금 131.6억…"위약금 면제대상 확대해야"

질의하는 강준현 국회의원

[세종=매일경제TV] LH가 최근 4년 반 동안 임대주택 해약 위약금으로 131억원이 넘는 돈을 걷어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LH가 건설형임대주택 계약 파기에 대해 임차인에게 부과한 위약금이 3만 2,679건, 131억 6,089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 공공임대가 92억 4,392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였고 국민임대가 20억 7,771만원, 행복주택이 17억 8,906만원 순이였습니다.

강 의원은 "투기 사건으로 얼룩진 LH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임대주택의 위약금 감면율을 늘리고 면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LH의 임대주택이 주거불안정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위약금 액수와 총액이 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