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금' 7억4천만 원 압류

전국 최초 전수조사…압류 출자증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 조사해 체납자 44명이 보유한 7억4000만 원의 출자금을 적발·압류했습니다.

그동안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도가 국내 최초로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소방관련 사업자들은 입찰보증과 계약보증, 공사 이행보증 등에 대한 권리를 증명받기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증서를 받습니다.

도는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간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5만8000여명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소방산업공제조합 전 지점 4곳(서울, 대전, 광주, 부산)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적발된 체납자 44명 중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도 일대에서 소방공사를 하던 무재산 결손 체납법인 A는 2019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1100만 원을 체납 중이었는데 도가 A 법인의 소방산업공제조합 5,200만 원 출자 사실을 확인해 압류 조치했습니다.

체납법인 B는 2017년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9건 2300만 원을 내지 않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금 2000만 원이 드러나 즉시 전액 압류됐습니다.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를 하는 C 법인 역시 지방소득세 등 41건(800만 원)을 체납 중인 가운데 출자금 2000만 원이 적발됐습니다.

도와 시·군은 압류된 출자증권에 대한 추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