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국도 77호선 통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방안 제안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왼쪽)이 23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국도 77호선 확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송옥주 의원실 제공)

[화성=매일경제TV]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3일)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을 만나 화성 서부지역 현안사항인 국도 77호선 확·포장 사업을 논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면담은 8월에 발표된‘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2021~2025년) 계획’중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단계에서 탈락한 국도 77호선 화성 남양~우정 구간의 확·포장사업(이하 국도 77호선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편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송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사업이기도 한 국도 77호선 사업은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Missing Link) 구간으로 남아 있어 인근 지역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며, ▲해당 구간에 제2순환 고속도로(봉담~송산) 화성IC 접속, ▲2026년 1단계 준공 목표인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유일한 진입도로 등 향후 증가할 교통량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구간입니다.

국도 77호선 사업을 처음 추진했던 2013년과 비교하면, 통행량 증가와 주변여건 개선 등으로 경제성이 높아져 예비타당성이 통과될 것으로 점쳐졌습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개편되면서 국도 77호선과 같은 수도권 지역 핵심 사업들이 대거 탈락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비중이 달라졌는데, 화성 서부와 같은 도농지역도 수도권으로 일괄분류된 게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안도걸 차관은 “국도 77호선은 상황이 변경되면 다시 진행할 수 있다”며 “제안해주신 예비타당성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송 의원은 “수도권의 경우 교통량은 많으나 토지보상비 등 사업비가 높아 지금처럼 경제성으로만 평가하면 오히려 수도권이 역차별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화성 시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