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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반발에도 꿈쩍않는 秋…대검에 윤석열 수사 의뢰
기사입력 2020-11-2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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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尹정면충돌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26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지시했다.

윤 총장이 지난 25일 밤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26일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내면서 법적 대응에 돌입한 가운데 법무부는 다음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 규정 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검이 작성한 문건 중 법무부가 문제 삼은 것은 '행정처 20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주요 판결 분석' 등이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법적 권한이 없는 곳(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지칭)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직무배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 표명이 속출했다.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반발은 평검사뿐만 아니라 고·지검장으로까지 확대됐다.

전국 고검장 6명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성명을 냈다.

장영수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최근 수차례 발동된 (추 장관의) 수사 지휘는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며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을 포함한 17명 검사장 역시 이날 검찰 내부망에 직무배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윤예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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