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26일) 당정 회의를 열고 중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우선 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원가요인 재산정 결과, 수수료 인하여력을 1조4천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단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미 추진된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개인택시사업자와 결제대행업체 이용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등을 감안해 순 인하여력을 8천억 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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