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오 규제 완화 시그널…약값 자율화는 '글쎄'

【 앵커멘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 바이오산업 규제 완화를 요청했는데요.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6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이 부회장은 비전자 경영진으로서는 유일하게 삼성바이오에피스 고한승 사장을 배석시키며 바이오산업의 규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삼성 측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의약품 원료물질 수입절차 개선과 세제 완화, 약값 자율화 등 세 가지.

최대 120일까지 걸리는 통관절차를 줄이고, 개발비의 50~60%에 달하는 임상비용을 세액공제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단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바이오사업의 몇 가지 규제 이야기가 있었고요. 어떤 것은 저희가 전향적으로 해결하고, 어떤 것은 조금 더 검토해봐야겠다…"

문제는 약값 자율화.

삼성은 국민건강보험과 제약사들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결정하게 하지 말고 업체 자율에 맡겨달라고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 건강권을 이유로 그동안 번번이 무산돼 왔습니다.

특히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이미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데, 약값을 업체 자율에 맡기면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아라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부장
- "건강보험 재정이 탄탄해야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약값을 자율화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버틸 수 있을지… 규제가 촘촘하고 정확해야 (제약바이오사도)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가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