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오늘 누진제 완화 발표!‘폭염청구서’ 피할까?

- 오늘 누진제 완화 발표!‘폭염청구서’ 피할까?

Q. ‘폭염청구서’, 요금폭탄 될 가능성은?
A. 4인 가구 대부분 누진제 3구간 요금이 적용된다.
A. 에어컨 3시간30분 사용→냉방비 약 63,000원 추가된다.
A. 하루 10시간 이상 사용 시 약 17만원이 추가된다.

Q. 누진제가 현 시대에 안 맞는다는 지적에 대해?
A. 1970년대 초 석유파동 여파로 도입된다.
A. 산업·상업용은 누진제 제외되고 가정용만 적용된다.
A. 주택용으로 산업용 전기료 보전했다는 지적도 있다.

Q. 정부 누진제 완화 발표…내용은?
A. 문 대통령, 6일 누진제 완화 확정을 지시하였다.
A. 2구간 100kWh 확대시 월 1만4천970원↓
A. 7월분 고지서 소급을 적용할 예정이다.

Q. 누진제 폐지하면 가정용 전기요금 줄어들까?
A. 누진제 대신 주택용에도 계시별 요금이 도입 될 가능성이 있다.
A. 계시별 요금제는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정에 부담이 늘었다.
A. 차등적 요금제는 필수…‘적정단가’ 합의가 어렵다.
A. 원가보상률 정상화→전기요금 오를 가능성이 높다.

Q. 누진제 완화 시 형평성 문제는?
A. 고소득층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효과가 있을 우려가 있다.
A. 소득 적으면 전기를 적게 소비한다는 가정하에 있다.
A. 실제 전기 소비는 소득과 정비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Q. 전기요금 검침일 직접 지정…내용은?
A. 공정위는 일방적 검침일을 불공정약관을 심사하였다.
A. 검침일에 따라 높은 누진율 적용되기도 한다.
A. 소비자가 검침일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 신설되었다.

김헌식 시사평론가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