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 결정

국세청이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국세청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 일자와 지급 금액, 수령자 등으로 구분해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요청에 국세청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비공개 이유로 "특수활동비 지출과 관련된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