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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반도체 종사자 역학조사 생략, 산재보험 취지 어긋나"
기사입력 2018-08-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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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노동자의 산업재해 신청에 역학조사를 생략하기로 한 데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업무관련성 인정을 근간으로 하는 산재보험제도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어제(6일) 입장 자료를 내고 "질병 인정 기준은 해당 유해인자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을 특정하고 노출수준 및 노출기간을 고려해 엄격하게 직업병을 인정한다"면서
"역학조사 없이 산재를 결정하는 것은 구체적 인정기준이나 입증 없이 업무상 질병 심사를 하는 것으로 산재보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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