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트코인 재산으로 인정…'몰수 대상 판결'

대법원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으로 인정하고 몰수 대상으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을 몰수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비트코인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재산인정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