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조정은 주로 국책은행이 주도해 이뤄지다보니 세금으로 기업의 부실을 메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의 중심을 시장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아닌 국책은행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업 구조조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도입니다.
▶ 인터뷰 : 최종구 / 금융위원장
- "그간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이뤄져 왔고 그 중에서도 특히 국책은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기존과 같은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만으로는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비판에 대응해 민간자본과 함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산업은행과 등 국책은행과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8개 곳이 5천억 원을 모아 펀드를 만들고, 해당 펀드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사모펀드에 약 50% 비율로 출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즉, 기업구조혁신펀드가 5천억 원, 사모펀드가 5천억 원을 출자해 1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우리나라의 PEF는 해외 투기자본 경험 때문에 '기업 사냥꾼'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실기업에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기업 실적을 턴 어라운드 시켜 비올 때 우산을 가져다 주는 성공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에서 사모펀드의 역할이 커지면 그동안 금융 논리에 치우쳤던 구조조정의 무게추는 산업 자체의 경쟁력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회생가능한 중견·중소기업에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시작으로 펀드 규모를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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