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안 찾은 공탁금 900억 원 국고로 귀속

제때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국고로 귀속된 공탁은 953억6천959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8% 넘게 증가했습니다.

공탁법은 공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지급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공탁일로부터 15년 이후 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