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삼성·현대차 등 대상

【 앵커멘트 】
지난 2013년 동양사태 당시 동양그룹은 금융계열사를 통해 계열사를 불법으로 지원하다 결국 부실이 그룹 전체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적용대상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동양그룹의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대부는 계열사에 불법으로 자금을 지원했고,

동양증권을 통해 부도 직전의 자회사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판매하면서 비금융계열사의 부실이 그룹전체의 문제로 번지며 지난 2013년 동양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복합금융그룹을 통합관리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최종구 / 금융위원장
- "글로벌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그룹내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되거나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사례를 목격해 왔습니다. 금융그룹 차원에서 건전성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

통합감독시스템이 도입되면 금융 계열사를 2곳 이상 보유한 삼성과 한화 등 대기업을 금융그룹으로 묶어 통합관리하게 됩니다.

계열사간 출자로 자본이 중복 계상돼 자본 과대평가에 따른 그룹 전체의 건전성 위험을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의 업권별 규제와 금융회사별 감독에 대한 보충적 감독을 원칙으로 삼을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이재연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감독에서 제외돼 있는 부분, 하나는 금융그룹의 감독이 없는 부분, 자본적정성의 경우 비은행은 (규제가)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둘이 합쳐져서 생기는 문제를 막는 부분에서 보충적 감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문제는 통합관리대상의 범위입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3가지 안 가운데 1안은 삼성과 한화, 현대차, 동부, 미래에셋 등 7개 복합금융그룹만 대상이 됩니다.

2안은 모든 복합금융그룹 17곳, 3안은 모든 복합금융그룹에 동종 금융그룹까지 추가된 28곳이 지정됩니다.

복합금융그룹은 은행·비은행·보험·금융투자업 가운데 금융지주회사 없이 2개 권역에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합니다.

현재 복합금융그룹은 KB같은 금융지주사와 달리 그룹 차원의 금융감독 규제는 받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함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안과 2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