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심사위, 1차 개선안 확정

면세점 특허 발급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꾸려집니다.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차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TF는 특허심사위원회를 민간주도형으로 바꿔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 밀실심사라는 비판을 의식해 앞으로 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도 심사 후 모두 공개됩니다.
TF는 앞으로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민간 출신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