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다시 몰아치는 사드,사드 피할 ‘우산’은 없나?

Q. 한미 정상회담서 사드 언급,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
“중국의 경제보복 문제 심각…
미국이 관심을 가져달라.”

·트럼프 대통령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하겠다.”

- 9/21 제72차 유엔총회 중 한미 정상회담

A. 중국, ‘면종복배(面從腹背)’ 라는 이중적 태도 유지
A. 앞에서는 북핵 관련 국제제재 동참
A. 북한 방어 무기인 ‘사드’에는 노골적 견제

Q. 11월 미중 정상회담, 트럼프 ‘역할’ 해줄까?
A. 중국 정부 공식적으로는 ‘사드 보복’ 없어
A. 트럼프의 시정 요구도 현실적 반영 어려워
A. 한중관계 경색 우려…WTO 카드도 어려워
A. 중국 사드보복 ‘국제 이슈화’ 효과 있을 것

Q. 롯데마트 철수 선언 이후 상황은?

·중국 롯데마트 매출 (단위:억원)

2016년 1분기 3350
2분기 2840
3분기 2850
4분기 2350
2017년 1분기 2260
2분기 210

A. 롯데마트, 99개 점포 중 87곳 영업정지
A. 사드보복 완화 기미 없어 매각 절차
A. 매수 원하는 중국 기업들 ‘가격 후려치기’
A. “한국기업 피해규모 8조5천억” - 현대경제연구원

Q. 유통업체·현대기아차 등…도미노 철수?
A. 현지화 성공사례인 ‘홈쇼핑’ 업체 사실상 휴업
A. 현대기아차 1월~8월 판매량 전년동기의 절반
A. 젊은층 공략·할인판매 등에도 역부족

Q. 인지도 낮은 중소기업은 더 힘들지 않나?
A. 중국의 초강력 ‘환경단속’에 직격탄
A. 영업정지·벌과금으로 중국 떠나는 기업 속출
A. 자동차 부품업체 철수 위기 상황
A. ‘중국 내수시장은 한국기업의 무덤’ 말까지

Q. ‘중국대응태스크포스’ 해체 이유는?
A. 코트라 ‘특별지원단’도 사실상 기능 멈춰
A. 사실상 휴업·철수 이어져 민원 적은 상황
A. WTO 제소 할 경우 승소 가능성 높아
A. 한중관계 경색 우려해 WTO제소 카드 아껴
A. 기업들의 이익을 지키지 못한다는 비판

Q. 중국의 이중적 태도, 속내는?
A. 사드를 미국의 ‘중국 봉쇄작전’이라 보는 것
A. 이에 한국이 동참하고 있으므로 경제 보복
A. 국제적 비난에도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A.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필요한 중국
A. 6자 회담을 통한 북핵동결과 경제협력 원할 것
A. 미국, 아시아 패권 위해 북한 압박 유지

Q. 다음달 중국 당대회, 한중관계 변곡점 되나?
A. 10월~3월 본격적인 중국 ‘정치계절’
A.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
A. 한국에 외교적 양보로 비치는 행동 어려워
A. 전술핵 배치 논쟁→중국 2차 보복 우려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by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