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약발 다한 6.19대책? 분양시장 열기 ‘후끈’

Q. 6.19 대책 3주 만에 아파트값 오름세…상황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추이 (단위:%, 전주 대비 상승률)
재건축 아파트 전체 아파트
5월12일 0.38 0.15
6월2일 1.05 0.45
7월7일 0.28 0.20
(자료:부동산114)

A. 실제 매매량이 뒷받침 되는지 판단 필요
A. 재건축 시장의 가격 상승이 전체시장 이끌어

Q. 개점휴업 이어가던 공인중개소, 영업 재개 움직임?
A. 완전히 다시 활기를 띠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A. 재건축 시장 중심으로 관망하면서 조심스러운 재개
A. 과열되었던 시장이 숨고르기 양상 보이는 중

Q. 6.19 대책, 효과 없었나?
A. 차익을 실현할 기회 엿보는 자금 늘어나
A. 올해 시중 부동자금 1,000조 돌파
A. 단기 자금은 투기 성향 보일 수 있어

Q. 6.19대책 덕에 반사이익을 보는 쪽은?
A.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상품, 반사이익 노려
A. 단기성 부동자금 영향으로 ‘오피스텔’ 활황
A. 아파트 경우 ‘실수요자 관심지역’ 반사이익

Q. 하반기 주택 공급과잉, 시장 영향은?

·하반기 분양 물량 (단위:가구)
전국 수도권 지방
상반기 16만7921 8만8085 7만9836
하반기 23만1514 12만8498 10만3016
(2017.5.29. 조사기준)

A. 실수요자층 두터운 서울·수도권 물량 제한적
A. 지역별 수급대책 면밀히 수립돼야

Q. 서울에서는 입주 물량이 오히려 줄어드나?
A. 신축 토지 부족→재건축 공급 확대
A. 올해 말 폐지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A.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도 초과이익환수제 연관

Q. 부동산 시장 ‘10년 주기설’이 나오는 이유?

·부동산 ‘10년 주기설’ 배경
- 1998년 외환위기로 부동산 가격 폭락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가격 폭락
=>2018년 부동산 공급 과잉으로 가격 폭락할 것?!

A. 글로벌 금융시장이 10년에 한 번 주기로 위기
A. 선진국들의 양적 팽창으로 버블 발생 가능성

Q. ‘10년 주기설’을 뒷받침해 주는 악재는?
A. 핵심은 ‘가계부채 관리’…조심스러운 접근 필요
A. 지역적으로 시장의 냉각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

Q. ‘10년 주기설’에 대한 반론과 의견은?
A. 지난 두 번의 위기는 ‘외부적인 요인’
A. 2008년, 보수적인 대출 운영으로 타격 피해
A. ‘10년 주기설’ 보다 규제·금리인상·공급과잉 위기
A. 정부와 민간의 시장 조절기능 작동 범위 내

Q.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장 영향은?
A. 대출규제·금리인상·물량증가 등 어려운 상황
A. 재고주택 증가로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
A. 소형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동 예상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영곤 교수 by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