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금감원서 떼내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지난주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금감원이 건전성감독 기능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모두 담당하는 단일 감독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등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서 도맡을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