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깐깐해진 대출심사 DSR, 영향은?

Q. DSR, 도입 취지와 DTI와의 차이?
A.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가계부채관리 강화차원

· DTI vs DSR
DTI 주택담보대출 외,
(총부채상환비율) 다른 대출에 한하여 이자만 반영

DSR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학자금대출, 자동차할부 등
모든 대출액의 원리금(이자+원금) 반영

Q. KB국민은행 DSR 300% 시행, 반응은?
A. 모든 금융권 LTV 70%, DTI 60% 적용 중
A. 2015년 기준 국내 가계평균 DSR은 26,6%
A. 국민은행 DSR 300%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

Q. DSR 도입 이후, 오히려 집값 상승?

·수도권 매매·전세 가격 상승률
매매 전세
4월3일 0.03% 0.04%
4월10일 0.04% 0.04%
4월17일 0.05% 0.05%
(자료=한국감정원)

A. DSR 대출심사 가이드라인, 시장에 영향 미미

Q. 엄격한 대출심사로 전셋값 급등 이어지나?
A.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심각
A. 재건축 관련 전세가 급등현상 보여..

Q. DSR 도입이 오히려 투기를 부르기도 하는데?
A. 이주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 투기 성행 가능성

Q. 금융당국의 DSR 가이드라인, 방향은?
A. 대출금 성격에 따라 비율 달리 해야..

Q. DSR 도입, 가계부채 문제 해결될까?
A. 경기부양대책으로 주택금융 손쉬운 수단 안 돼..
A. 충분한 검토를 통해 기존 제도 보완 필요

Q. 대출 실수요자, DSR 충격 완화 방법은?
A. 기존 분양한 분양권이나 주택에 투자
A. 소득을 적극 증빙하여 낮은 DSR 유지 필요


전국대학교부동산교육협의회장 장계영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