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뉴스]2016 중국 양회, 성과는?

Q. 2016 중국 양회, 성과는?
A. 전인대 폐막식 전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에 대한 최종심의 통과할 예정이고, 그리고 폐막식 직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전인대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시진핑 집권 4년차로 처음으로 독자 수립한 13.5규획(2016-2020년)의 핵심 정책들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중국정부가 제시한 2개의 100년 목표(①공산당 창립 100주년 2020년에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 ②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8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중 첫 번째 목표가 바로 "2020년의 1인당 소득을 2010년 대비 2배로 늘리겠다"인데, 바로 13.5규획가 맞물리기 때문이다. 이 목표 실현을 위해 중국정부가 제시한 것이 "공급측 개혁" 이다. 공급측 개혁의 핵심 내용은 첫번째로 금융시장에 대한 Risk Taking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지난 증시폭락과 위안화 가치하락 등으로 인한 국내외 시장 불안감 확대되었고 학습효과를 통해 미리 그러한 리스크를 헷지하겠다는 것, 그리고 통화정책의 유연성 확대와 재정정책의 3대 축소 (공급과잉 생산 축소, 과잉부채 축소, 과잉재고 축소)이다. 과잉생산 축소란 중국경제가 당면한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한 재고 및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노력을 말하는데 유령‧좀비 국유기업 퇴출 및 구조조정, 약 20조 원에 달하는 실업펀드 조성 등을 말한다. 과잉재고(부동산 버블) 축소는 중국의 현재 주택공실률이 22.4% 정도인데 2014년 도시화율 54,7%를 2020년까지 6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도시화율 비율이 1%씩 높아질수록 7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300조의 내수 부양효과를 볼수 있다. 부동산 버블 문제 해결을 위한 농촌 주민의 도시 이주 확대와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입각한 시장 규제 완화가 완화되면 호구제도 개혁을 가속화해서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된 농촌 호적인구를 도시 호적인구로 편입시켜, 이들이 아파트를 장기임대 할 수 있게 하거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Q. 중국 경제 둔화 우려, 현실화되나?
A. 과연 중국경제의 6%대 경제성장 모멘텀을 외부에서 애기하는 것처럼 '중국경제의 경착륙 및 경제둔화로만 봐야 하느냐?'이다. 중국은 과거 30년 동안 10%가 넘는 고속성장을 해왔지만, 2012년을 기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음. 하지만 GDP 규모는 계속 성장해 오고 있다. 6.9% 라는 것도 글로벌 전체 경제로 봤을 때는 꽤 높은 수치인데, 기존의 10%에서 떨어졌다고 중국경제 위기로 봐야 하느냐? 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2015년 6.9% 성장을 했는데, 중국 GDP 규모가 11조 달러인데, 6.9%이며, 6천9백억 달러인데 이 규모는 거의 스위스 경제규모(세계 19위)와 같다. 다시 말해, 매년마다 스위스와 같은 경제 19위 정도의 나라가 매년마다 만들어 진다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여러 가지 글로벌 변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5년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할 수 없지만, 단기적인 부양책과 중장기적인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일대일로 세부 프로젝트 작동으로 인한 과잉설비 해소 등의 노력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단순히 몇 %의 성장률 등의 경제지표를 보는 것보다, 중국경제의 체질개선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과거 제조업에 기반한 성장(메이드인 차이나)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전환되고 있다. 2013년부터 서비스 산업인 3차 산업비중이 제조업(2차 산업)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Q. 중국 경제지표 둔화, 실물경기지표로 이어질까?
A. 지난 2월 중국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감하는 등 실물지표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발표된 2016년 업무보고 내용을 보더라도, 수출입 증가율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작년에는 6%를 제시했으나 올해는 "안정적 상태 회복" 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했다. 또한 중국 국가통계국이 2월 제조업 PMI 지수(대기업)가 49로 4년 만에 최저치이고, 7개월 연속 하락하는 추세. 차이신이 발표한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중소기업)도 48로 12개월 연속 50선 이하다. 걱정되는 부분은 높은 레버리지(부채)와 자본유출로 인한 디플레이션인데, 이에 대해 향후 중국정부는 탄력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경제 경착륙 가능성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제 생각에는 "떨어지는 제조업의 GDP 성장률을 서비스업의 GDP 성장률이 얼마나 보완해 주느냐?"도 향후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다. 특히 성장-개혁-분배의 3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중국정부 입장에서는 그 균형점을 찾기가 결코 쉽지는 않아 보인다.

Q. 중국, 양회 이후 추가 부양책 내놓을까?
A. 지난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지준율 0.5% 인하와 같은 단기적인 부양책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경제 체질개선에 초점에 맞춘 부양책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중국은 지난 2008년 미국 리먼사태로 야기된 금융 위기때 4조위안을 풀었다. 그 결과는 지금의 중국경제 발목을 잡고 있는 '과잉생산' 문제의 단초를 제공했다. 중국의 과잉생산시설이 5천조 원을 상회했다. 투자 측면에서 보면, 인프라 사업에는 지속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철도건설 8천억 위안, 도로 건설에 1억 6,500만 위안 투자, 수리공사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세수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의 세제개혁관련 정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수출입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수출에 따른 세금환급 구조를 합리화하여 가능한 기업에 혜택을 가도록 하는 정책이다.

Q. 2016 양회 폐막, 중국 증시 전망은?
A. 일반적으로 상하이종합지수는 양회 전 상승하고 양회기간 하락한 뒤 양회 후 반등의 패턴을 보여 왔기 때문에 이른바 "양회"의 증시 상승효과는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2일 인민은행과 증권감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시장 안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발표, 즉 양회 이후 시장불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시장은 양회 이후 정책 실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정기간 증시가 반등하는 흐름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지속적인 실물지표의 하락이 시장에서 계속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단기적인 증시 부양책이 발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IPO(기업공개) 등록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그간 증시안정을 위해 투입한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정된 증시 전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국내외 돌발 악재에 따른 변수는 감안해야 한다.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