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식 불공정거래 중 60%가 '미공개 정보이용'
2025-03-12 12:01 입력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적발한 주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일 '2024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특징 분석' 자료를 내고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한 사건은 모두 9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9건(60.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많았습니다.
공개매수 실시와 관련해 호재성 정보를 이용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통보 건수가 전년 대비 16건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진 상장폐지, 경영권 분쟁기업의 경영권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매수 실시 사례가 증가한 가운데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임직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 직원 등이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실현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증시 부진 등 시장 상황으로 인해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사건은 전년 대비 각각 41.9%, 30.4% 감소했습니다.
시장별로 보면 전체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중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건수가 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스피 시장(24건), 코넥스 시장(1건) 등 순이었습니다.
상장종목 수 대비 혐의 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4.0%)이 유가증권시장(2.5%)보다 높게 나타나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이 불공정거래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사건당 평균 혐의자 수는 15명으로 전년(20명) 대비 5명 감소했는데 다수 연계 군이 형성되는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이 감소한 영향입니다.
내부자 관여 비율이 가장 높은 사건 유형은 부정거래 사건으로 관여 비율은 88.9%에 달했습니다. 시세조종은 50.0%, 미공개정보이용은 30.5% 수준이었습니다.
작년 부당이득 금액 규모가 큰 사건이 감소하면서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18억원으로 전년(79억원) 대비 대폭 감소했습니다.
거래소는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특정 테마(정치테마주 등)에 편승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주가 급변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기업가치와 실적 분석을 통한 책임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 세력은 경영권 변경 이후 신규 테마 사업 관련 대규모 자금 유치 등 실체 없는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를 유인하므로, 사실 여부 및 이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활용·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래소는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중 심리하고,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심리 강화, 리딩방 등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관련 혐의 입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일 '2024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특징 분석' 자료를 내고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한 사건은 모두 9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9건(60.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많았습니다.
공개매수 실시와 관련해 호재성 정보를 이용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통보 건수가 전년 대비 16건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진 상장폐지, 경영권 분쟁기업의 경영권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매수 실시 사례가 증가한 가운데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임직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 직원 등이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실현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증시 부진 등 시장 상황으로 인해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사건은 전년 대비 각각 41.9%, 30.4% 감소했습니다.
시장별로 보면 전체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중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건수가 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스피 시장(24건), 코넥스 시장(1건) 등 순이었습니다.
상장종목 수 대비 혐의 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4.0%)이 유가증권시장(2.5%)보다 높게 나타나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이 불공정거래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사건당 평균 혐의자 수는 15명으로 전년(20명) 대비 5명 감소했는데 다수 연계 군이 형성되는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이 감소한 영향입니다.
내부자 관여 비율이 가장 높은 사건 유형은 부정거래 사건으로 관여 비율은 88.9%에 달했습니다. 시세조종은 50.0%, 미공개정보이용은 30.5% 수준이었습니다.
작년 부당이득 금액 규모가 큰 사건이 감소하면서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18억원으로 전년(79억원) 대비 대폭 감소했습니다.
거래소는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특정 테마(정치테마주 등)에 편승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주가 급변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기업가치와 실적 분석을 통한 책임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 세력은 경영권 변경 이후 신규 테마 사업 관련 대규모 자금 유치 등 실체 없는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를 유인하므로, 사실 여부 및 이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활용·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래소는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중 심리하고,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심리 강화, 리딩방 등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관련 혐의 입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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