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깎아줘도 안 사는 ‘악성 미분양’ [국회 방청석]

악성 미분양 매수 시 우대금리 신설했지만
52일간 경북서 2억원짜리 대출 단 1건

대구 한 아파트에 ‘1억 이상 파격 할인’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지방의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준다며 미분양 아파트 매수를 유도했지만, 지금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대금리를 신설한 3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우대금리 적용 사례는 1건이었다.

경북에 있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사기 위해 2억원을 대출받은 사례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2·19대책)’을 통해 디딤돌대출 시 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 우대금리를 신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대금리는 연 0.2%포인트로 5년 동안 적용된다.

다만 신혼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다른 우대금리를 더해 총한도는 연 0.5%포인트로 제한한다.

이 같은 금융 지원에도 지방 준공 후 물량 계약률 저조에 대해 국토부는 “대출 실행 최소 50일 전 대출을 신청해야 하므로 5월 중순부터 우대금리 실적이 점차 나타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도 시행 초기라 아직 실적이 저조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을 포함해 보다 다양한 정책 시행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만으로 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3월 기준 2만5117가구로, 2013년 8월(2만6453가구) 이후 11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이 중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543가구로 전체의 81.8%에 달한다.

앞서 건설 업계도 2·19 대책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3월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19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세제·금융 지원 등 수요 진작 방안을 마련해야 주택 시장이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후속 조치와 추가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은 소외돼왔고, 그 결과 악성 미분양이 약 2만5000가구까지 급증했다”며 “차후 경기 부양책을 통해 시장에서 악성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논의된 세제 혜택 등 대책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