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1% 오르면 매매가 0.6% 뛴다”

국토연구원 “대출 제도 개선 필요”

서울 아파트 전경. (매경DB)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면 매매가도 덩달아 뛰는 것일까. 전셋값과 매매 가격 간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가 내놓은 ‘주택 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셋값이 1% 오를 경우 매매 가격은 0.65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도 집값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갭투자 비중이 1% 증가하면 매매 가격은 0.148%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역별로 보면 갭투자가 1% 늘어날 때 수도권 집값은 0.179%, 지방 집값은 0.128% 각각 올랐다.

갭투자의 영향력이 수도권에서 더욱 크다는 의미다.

금리 인하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목됐다.

국토연구원은 “수도권에선 금리 인하 효과가 지방에 비해 약 5배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며 “금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 시장 변동성에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주택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모기지를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자금의 시기적, 공간적 흐름을 조절해 자산 시장 과열과 위축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연구원은 경기 상황과 금리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 DSR 규제 강도를 조절해 시장 상황에 맞는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전세자금 대출에도 DSR 규제를 도입해 대출에 의존한 전세 소비를 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