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유력

정부가 '임대차 2법' 개편 논의가 어려워진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는 오는 6월부터 정식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4년간 유지해온 과태료 유예기간을 종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계약 후 30일 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제도 정착 수준과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