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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국리스크관리학회는 ‘기후리스크와 보험보장 갭’ 국제세미나를 열고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의 역할 등을 짚었다. [사진 출처 = 최종일 기자] |
저소득층·취약계층은 산불 등 기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은 만큼 국내에도 이들이 피해 봤을 때 보험사가 돕는 ‘포용보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8일 한국리스크관리학회는 ‘기후리스크와 보험보장 갭’ 국제세미나를 열고 기후환경리스크에 따른 보험의 역할 등을 짚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남상욱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은 산불과 가뭄 등 피해를 본 경제적 약자 등을 보험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소득층이나 사회적계층은 기후위기가 생겼을 때 고소득층보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이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한 뒤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험사와 정부가 재원 등을 활용해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 보험금의 빠른 지급 체계를 갖춘 곳이 선진국이라고 짚었다.
이 과정에서 논의되는 게 포용보험이라는 것이다.
그는 스위스나 북미 등 선진국은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때 보험을 통해 지원하는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북미는 기후위기 피해의 43%를 보험에서 보장하고, 라틴아메리카는 보험으로 피해의 80%를 충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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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후리스크와 보험보장 갭’ 국제세미나에서 발표자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최종일 기자] |
즉 국가 시스템이 잘 마련된 유럽 등은 훨씬 더 자연재해 보험의 피해를 보험사가 충당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도입까지는 재정확보 등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게 많다고 짚었다.
기후리스크의 (피해액 등이) 워낙 큰 만큼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충당하기는 한계가 있어서다.
이에 현재 2조4000억원의 기후정책기금을 활용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원이 한정적인 만큼 누구를, 어디를 먼저 지원해 줄지 선별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
남 회장은 “보험의 우선적 지원 대상은 손실이 명확한 곳을 찾아야 한다”며 “예를 들면 홍수 등으로 물에 젖은 전통시장 등을 먼저 지원해 주면 어떨까 싶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발표를 맡은 송영일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은 최근 기온상승과 더불어 해수의 온도 증가세도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극심한 가뭄과 산불, 홍수 등의 악순환 발생 비율이 기존 30%에서 60%까지 증가했다는 관측 자료가 있다고 했다.
그는 “여러 과학자가 관측한 자료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홍수 등 악순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기후 위기는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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