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2법 개편 논의…'손질'에 무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 5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세종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은 임대차 2법이 좋은 취지의 제도지만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수정·보완을 통한 제도 재설계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