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사에 지원금”…日, 건강보험 재원서 수당 챙겨준다

지방 의사 부족 시달리는 일본
건보료서 연 100억엔 사용해
근무수당 확대 등 지원하기로

일본 후생노동성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방서 의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이 건강보험 재원을 활용해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수당을 늘려주는 형태로 지역 의사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후생노동성이 2026년도부터 연간 100억엔의 건강보험 재원을 활용해 지방에서 일하는 의사의 급여를 올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인구와 비교해 충분한 의사가 없거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 등이 대상이다.

후생노동성은 전체 의사의 10%가 이러한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금의 용도는 주로 인건비로 사용된다.

근무수당을 늘리거나 휴일에 대리 출근하는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것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상 지역에 의사를 파견하는 병원도 지원 대상이 된다.

후생노동성은 지원금 규모만큼 건강보험료 사용을 줄여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이러한 방침을 놓고 건강보험조합연합회와 전국건강보험협회 등과 연내 합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료를 의료 제공 체제의 정비에 사용하는 것은 원래 목적과 어긋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후생노동성은 사용 용도를 인건비로만 한정한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설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