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에 갈륨·게르마늄 등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美 제재 발표 하루 만에
이중용도 통제로 맞대응
“위반시 법적책임 져야”

중국 상무부. <신화통신>

중국이 갈륨·게르마늄 등 첨단산업에 쓰이는 핵심 소재에 대한 대미(對美)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이 전날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추가로 발표하자 하루 만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3일(현지시간) “수출통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확산 방지와 같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이중용도 품목을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하거나, 군사적 잠재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자로 규정하고 이달부터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날 상무부가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갈륨·게르마늄·안티모니와 초경질 재료 등 이중용도 품목은 대미 수출이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또 흑연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경우 대미 수출 시 최종 사용자나 사용처 등을 엄격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이중용도 품목을 미국 군사 사용자에게 수출하거나, 군사 용도로 수출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상무부는 이와 관련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품목을 미국에 수출하거나 제공한 모든 국가와 지역의 조직·개인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중국이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중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은 지난 수년간 경제·무역·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 및 무기화하면서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있다”며 “대중 수출을 이유 없이 제한하고 중국 기업을 억압하며 공급망 안전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고히 추진하고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는 잘못된 관행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국가 및 지역과 수출 통제 분야에서 대화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