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다음 전쟁터…'상법 개정안' 추진 향방은?

【 앵커멘트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산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재계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불이 붙으면서 투자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야당을 중심으로 상법 개정안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재계가 우려를 표한데 이어 정부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상법 개정안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 나와있는 취재기자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유진 기자! 어서 오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를 두고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았던 여야가 이번에는 상법 개정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 기자 】
네, 야당은 당론으로 정한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안을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들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보호의무'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회사 이사의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해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또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김현 / 소액주주연대 대표
- "회사는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인데, 현재 상법에서는 그 당연한 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한국 주식시장이 처해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이를 활용한 특정집단들의 이익만이 보장되는 것, 그 특정집단에는 주주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점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 앵커멘트 】
소액주주연대 관계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만, 정부도 이런 취지에서 그동안 주주 보호 취지의 상법 개정안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던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어제(24일)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법을 손질할 경우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들이 기업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이사가 회사에 대해 충실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주주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의사결정이 굉장히 지연될 수 있다"며 "재계에서는 소송도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외국의 투기자본이 기업에 대해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생기고 이는 기업 가치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며

"투기 자본이 단기적으로 이익을 빼먹고 나가는 과정에서 국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멘트 】
'꼭 상법 개정만이 답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그렇다면 다른 대안으로 어떤 방법들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 기자 】
네, 김 위원장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배 구조는 주로 합병, 분할 측면에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여기에 대해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맞춤식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법의 기본 뼈대가 되는 상법 자체를 고치는 것보다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핀셋 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 상법 개정안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거래소에서 "이사회가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상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해왔습니다.


【 앵커멘트 】
앞서 정부가 상법 개정안 추진에 긍정적이었던 만큼, 다른 방향을 제시한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아무래도 재계 반발이 컸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주요 대기업 사장단이 9년 만에 다 같이 목소리를 냈죠?


【 기자 】
네, 재계의 우려가 예상보다 컸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삼성,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16개 대기업 사장단은 지난 21일 상법 개정안 반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황에서 입법 규제를 멈춰 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선 겁니다.

잠시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김창범 /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 "소수 주주에 대한 보호라는 부분이 전면에 등장했고 전체적으로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이사 충실 의무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저희는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제도 개선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주요 그룹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은 메르스 유행으로 내수 침체가 있던 2015년 이후 약 9년 만입니다.


【 앵커멘트 】
그만큼 경제계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과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 기자 】
네, 워낙 양쪽 입장이 팽팽하다 보니 '대국민 토론'을 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개미투자자는 대찬성이지만 경영자 측은 적극 반대"라며 "주요 현안에 대해 서로 주장만 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찬반 측이 모두 모여 끝장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