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통발의 14개 법부터 처리해달라"

여야 충돌로 22대 국회의 입법 기능이 삐걱거리는 가운데 재계가 첨단산업 지원, 규제 혁신 등을 위해 여야가 공통적으로 발의한 14개 법안에 대해 신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23개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특히 여야가 공통 발의해 쟁점이 적은 14개 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직접환급제'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직접환급제는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환급해주는 제도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자국 첨단산업 설비투자에 대해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첨단산업기금 조성과 관련해 법안 입법을 제안했다.

올해 말 종료할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