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막는다···장기계약 요소수입에 단가차액 50% 보조

요소 수입선 다변화 지원해
공급망 안정 기반 마련 포석
국내생산 지원책도 내년 발표
50여개 품목 위기대응 시나리오 마련
공급망기금 내년 10조로 2배 확대

중국발 ‘요소수 대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산업용 요소 수입선 다변화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할 때 물류비 단가 차액의 50%를 정부가 보전하는데, 내년부터는 요소 수입 장기 계약에 대해 요소 상품 단가 차액의 50%를 추가 보조하기로 했다.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일변도에서 베트남 등으로 산업용 요소 수입선이 다변화하면서 지난해 90%에 육박하던 중국산 요소 비중은 올들어 30% 가량으로 떨어진 상태다.

다만 정부는 경제안보 측면을 고려해 더욱 근본적인 안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는 우선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할 때 물류비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는 현행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중국 이외 국가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 요소 상품 단가 차액의 50%를 추가 보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 계획을 반영한 상태다.

정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요소 공공 비축을 대폭 늘리고, 국내 생산 기업의 지원 방안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추가 수급 안정화 계획은 내년 1분기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소와 같이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수적이지만 국내 생산 기반이 없는 품목은 수입 다변화와 함께 국내 생산 방안을 병행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50여개 품목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수급불안 발생 가능성과 비축현황, 국내생산·대체수입 가능성 등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며 “관계부처는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수급불안 발생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품목별 위기대응 액션플랜을 정교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본격화된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도 점검했다.

지난 8월 14일 공급망기금 선도사업자 84개 기업이 1차 선정된데 이어 지난달 27일은 4개 기업에 대한 대출이 최초로 이뤄졌다.

최대 5년간 지정되는 선도사업자는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중점 지원받는 구조다.

관계부처는 수시로 선도사업자를 추가 선정해 현재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적시에 지원하고, 내년에는 기금 규모를 10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