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기든 中압박 커져 … 韓수출 위축 우려"

◆ 2024미국의 선택 ◆

미국 대선 이후에 미·중 무역전쟁이 심해지면서 한국이 벼랑 끝 위험에 내몰릴 수 있다는 세계적 석학의 경고가 나왔다.

앞으로 미국 무역 정책이 훨씬 더 내향적이고 안보 우선주의로 기울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이 선제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16일 세계경제연구원이 '미국 대선 이후 무역 정책 변화와 중국 및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에서 국제 통상 전문가인 제프리 숏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사진)은 "대선 이후 미·중 무역전쟁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장기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숏 연구원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과정에서 한국이 받는 통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반중 무역과 투자 제한 정책으로 중국의 제3국을 통한 수출이 확대될 수 있고, 이 경우 미국이 한국과 멕시코, 아세안에 중국과의 관계를 제한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재집권하게 될 경우 한국과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미국의 행보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숏 연구원은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오게 되면 한국을 상대로 한 무역 적자에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 한국과의 상품 무역 적자 규모가 연간 600억달러에 달하고 그중 자동차 부문 적자가 43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자동차에 가장 먼저 손을 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위비 분담금이나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등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의 이익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매우 위험하다"며 "한국이 미국 요구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한미 FTA를 중단하는 위협도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기후 정책, 탄소 저감과 연계한 통상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와 투자 제한 등을 유지하겠지만, 기후 정책이나 탄소 저감과 관련해선 미·중 양국 간 협력이 만들어질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해리스 후보가 우방국·동맹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한미 협력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숏 연구원은 "해리스 후보는 첨단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한미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동맹국과의 경제·안보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조선업과 방위산업에도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