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日중의원 선거 "돈에 죽고 돈에 산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가 지난 15일 공시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각 정당들은 이번 선거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임금 인상, 물가 대책, 감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제 문제를 최대 논점으로 삼고 있다.

특히 유권자들의 관심이 고물가에 집중되면서 정당들은 가계 지원 대책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넘어서는 소득 향상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물가에 특히 민감한 계층을 배려해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각 지역 실정에 맞춘 '중점 지원 지방 교부금'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5일 거리 연설에서 새 경제 대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지난해보다 늘리겠다고 밝혔다.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한 공명당은 전기, 가스, 휘발유 등에 대한 보조금을 계속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기·가스 보조금은 이달, 휘발유 보조금은 연말에 지급 기한이 만료된다.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경제 격차 해소를 목표로 '두꺼운 중산층의 부활'을 기본 공약으로 내세웠다.

중·저소득층의 소비세 부담 일부를 세액 공제와 급여 지급을 통해 경감하는 '급여부 세액 공제' 도입과 함께 공립 초등·중학교 급식을 무상화해 유자녀 가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을 시간당 1500엔(약 1만3600원) 이상으로 인상, 일본은행의 물가 목표치를 현재 '2% 이상'에서 '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명시했다.

야당들 사이에서는 소비세율 인하 등 감세 공약이 두드러졌다.

일본유신회는 소비세율을 10%에서 8%로 낮추고 소득·법인세를 감세하겠다고 밝혔다.

공산당은 소비세 폐지를 목표로 하되 우선 5%로 낮추겠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시장이 좀 더 안정된 시점에 현재 20%에서 25%로 세율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는 총리로 취임한 뒤 금융소득 과세 강화에 대해 찬성에서 신중 입장으로 돌아섰다.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원전 활용에 대한 입장 차이가 두드러진다.

자민당은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원자력을 포함해 탈탄소 효과가 높은 발전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려 한다.

반면 입헌민주당은 원전 신증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 200조엔을 투입해 연간 250만명의 고용 창출과 50조엔의 경제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내세우고 있다.

경제 문제 이외에 지난해 자민당의 파벌 비자금 문제에 대한 평가도 이번 선거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앞서 자민당은 정치자금을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 비공천, 비례대표 중복 출마 불허 등 조치를 취했다.

15일에도 이시바 총리는 지방 선거 유세에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며 선거에 임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반면 노다 대표는 이시바 총리의 중의원 조기 해산에 대해 "비자금 은폐 해산"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중의원선거에서 출마자들은 소선거구 289석과 비례대표 176석을 포함해 총 465석을 두고 경합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집계에 따르면 소선거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총 1344명이 출마했으며, 이 중 여성 후보는 314명으로 처음으로 20%를 넘으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