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TV Who Is?] 조규홍 복지장관 "의료계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

▲CEO 오늘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돌입과 관련, 정부가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 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사전에 파악된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규홍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협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 간에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을 향해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렸음에도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어 송구한 마음"이라며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 거부가 확산하지 않고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련과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경영 활동의 평가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2022년 10월5일 취임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복지부 장관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 기쁜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보건복지 정책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조규홍의 취임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정호영·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5개월 가량 이어진 복지부 장관 공백 사태가 해소됐습니다.

조규홍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10월7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코로나19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아울러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개선을 위해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7천억 원을 기부한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2022년 9월7일 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데 이어 복지부 1차관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 추진의 연속성이 고려된 인선이라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설명했습니다.

김대기 실장은 조규홍 장관을 두고 "예산·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관료 출신이며 과거에도 예산을 하면서 연금·건강보험 쪽 개혁에 많이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는 2006년 복지분야 재정투자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기 국가비전인 '비전 2030' 입안을 총괄했다"며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재정지출 효율화, 건강보험제도 개편 및 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끌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의협 반대 무릅쓰고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0월19일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 및 인재 양성을 해야한다고 말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의료계는 물론 연일 소비자단체·환자단체를 잇따라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일선 의사들의 반대 여론을 거듭 제시하며 자신들과의 협의가 이뤄진 뒤에 사회적 공론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간극이 더 멀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규홍 장관은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며 병원계 단체장과 병원장 등을 만나 의사 수 확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 완화, 환자에 대한 구제 강화, 적절한 보상체계 구축, 전공의 등 의사 인력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구조개혁 추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3년 1월1일 신년사를 통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복지지출 혁신 등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건강보험은 낭비를 막고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험료도 보다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2023년 하반기 건강보험 재정 구조개혁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습니다.

건보료는 최근 10년 간 2017년 동결을 제외하곤 해마다 인상돼 왔으며, 최근 10년 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90%, 최근 5년 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2.7%입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래 과다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상향하고 외국인 피부양자나 해외장기체류 영주권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2023년 9월부터는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방안도 포함시켰습니다.


▲사건사고

△참여연대에서 '교체해야 할 공직자'로 거론

참여연대가 2023년 5월10일 윤석열 정부 1주년을 맞아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을 선정했는데, 조규홍 장관이 8명 가운데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참여연대는 조규홍 장관이 퇴행적 사회서비스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시행하려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가 사실상 영리기업에 의료행위 허용하는 의료민영화라고 판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총 140억 원(정부 100억 원, 민간 40억 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도입 당시부터 공급을 시장에 맡겨둔 탓에 종사자의 처우문제, 수가 중심의 과도한 수익 규제, 서비스 품질의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조규홍 장관은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른 채 사회서비스 민영화, 산업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조규홍 장관이 기금개악을 위해 직권도 남용하고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참여연대는 조규홍 장관이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을 형해화시키고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관행의 퇴행에 앞장섰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근거로 2023년 3월 7일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법정기구들의 필수적인 사전심의 규정과 소정의 절차를 위반하고 국민연금기금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진행하여 졸속으로 안건을 의결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로 인해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추천 몫이 기존 6인에서 3인으로 줄고 나머지 3인을 금융관련 학회나 자본시장 관련 협회 등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정부가 선임하도록 변경됐다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조규홍 장관을 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바도 있습니다.


△자녀 중학교 배정 기간에 위장전입 및 세대분리 의혹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9월14일 조규홍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분석해보니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2006년 11월1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아파트에서 처가인 길 건너편 동안구 호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이후 1달가량 지나 12월20일 다시 평촌동 아파트로 전입신고했습니다.

당시는 조규홍 장관의 딸이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이사하지 않았다면 입학할 가능성이 높았던 중학교와 실제 입학한 중학교는 모두 평판이 좋은 학교"라며 "두 학교는 고등학교 입학에 있어 동일 학군에 속하기 때문에 특정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후보자의 자녀는 초등학교 시절 교우 관계로 학교생활이 어려웠다"며 "오랜 고민 끝에 자녀가 다른 학교에 입학해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돌봐준 외할머니가 있는 외할아버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대분리 의혹도 나왔습니다.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전입신고일인 2006년 11월17일 세대분리도 신청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06년 당시 가족이 세대주로 거주하는 집에 전입하면서 독립된 세대주 자격 유지가 가능하냐'는 인 의원 측의 문의에 "세대원 일부가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 형태에서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별도의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조규홍 장관이 전입한 아파트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인재근 의원실은 조규홍이 주택청약 때 1세대 1주택 과세 혜택 등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본인이 직접 세대분가를 신청했는지, 왜 했는지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당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서 청약한 사실이 없고 아파트를 매각할 계획도 없어서 과세상 혜택을 볼 이유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생애

조규홍 장관은 1967년 2월19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행정고시 32기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원 예산실과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 예산제도과장과 예산총괄과장을 거쳐 경제예산심의관과 재정관리관을 지냈습니다.

이명박정부 때 청와대에서 기획관리실 행정관과 선임행정관으로 일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청와대 기획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직을 거쳐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근무했으며 윤석열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경제분야 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복지부 1차관에 임명된 뒤 4개월 만에 장관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학력/경력/가족

학력 : 1985년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교 졸업
1989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92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2003년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2005년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경력 : 1988년 제32회 행정고시 합격
1989년 총무처 수습행정사무관
1991년 11월~1993년 10월 관세청 사무관
1993년 10월~1994년 12월 재무부 관세국
1994년 12월 재정경제원 세제실
1995년 5월~1999년 5월 재정경제원 예산실과 예산청
1999년 5월~2001년 7월 기획예산처
1999년 11월 서기관 승진
2001년 7월~2005년 5월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 유학
2005년 5월~2006년 1월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 법령분석과장
2006년 1월~2007년 3월 기획예산처 성장동력팀 팀장
2007년 3월~2008년 3월 기획예산처 농림해양재정과 과장
2007년 7월 부이사관 승진
2008년 3월~2009년 2월 기획재정부 예산제도과 과장
2009년 2월~2010년 3월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과장
2010년 3월 이명박 정부 청와대 기획관리실 행정관
2011년 1월 청와대 기획관리실 선임행정관
2011년 6월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
2013년 3월~2014년 9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2014년 9월~2016년 10월 기획재정부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
2016년 10월~2018년 9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2018년 10월~2021년 7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2021년 9월~2022년 3월 충북대학교 세종국가정책대학원 정책학과 초빙교수
2022년 3월~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2022년 5월 보건복지부 제1차관
2022년 10월 제55대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