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파격 출산장려금'…세제혜택 고심

【 앵커멘트 】
기업들의 통 큰 출산장려금 정책에 세제 개편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정부도 적극 대응하는 모습인데요.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유진 기자, 어서 오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먼저 출산장려금 세제혜택과 관련한 대통령 발언부터 정리해 주시죠.


【 기자 】
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이 대규모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변인실이 전했습니다.

최근 아이를 낳은 임직원에게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 같은 기업이 세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는 취지입니다.


【 앵커멘트 】
출산장려금 1억 원을 받는 직원이 세금을 도대체 얼마나 내야 하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는데요.
현재는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요?


【 기자 】
정부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당초 직원을 대상으로 한 출산장려금에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많게는 38%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대신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지 논란이었는데요.

국세청은 부영이 자녀 1인당 1억 원을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니라 '증여'로 인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추가분 1억 원에 대해 대략 3천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 방식이라면 1억 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천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 앵커멘트 】
앞서 언급한 증여세율 적용 외에 또 다른 방안도 논의되고 있나요?


【 기자 】
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기업의 출산·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현재는 기업이 근로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원하는 수당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비과세 한도를 월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고요.

출산지원금에 한해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결혼·출산·육아 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에 기업 규모별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해 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은 지원금의 5%, 중소기업은 지원금의 20%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입니다.


【 앵커멘트 】
출산·양육지원금 비과세 혜택 규모에 따라 의견이 나뉘네요.
비과세 한도 인상, 전액 비과세, 기업 규모별 세액공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정부는 해당 법안을 두고 지원금이 대기업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현금 대신 육아휴직 의무제나 재택근무 등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기업들에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재부는 "여러 부작용 등을 감안해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오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관련 내용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부영에 이어 출산·육아지원금 1억 원을 주겠다는 회사가 또 있다고요.


【 기자 】
네, 앞서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부영그룹에 이어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도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 원을 출산·육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올해부터 출산한 직원에게 일시금 1천만 원을 주고 자녀가 취학 연령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설명입니다.


【 앵커멘트 】
출산장려금을 기존보다 올려서 지급하는 기업들도 있죠?


【 기자 】
네, 유한양행은 지난해 8월부터 출산축하금을 1천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올해 첫째 500만 원, 둘째 1천만 원, 셋째 1천500만 원, 넷째 2천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합니다.

포스코도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5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HD현대는 임신·출산시 각각 축하금을 500만 원 줍니다.

현대차도 기존에 100만 원이던 출산축하금을 첫째 300만 원, 둘째 400만 원, 셋째 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 앵커멘트 】
세제 혜택이 구체화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동참할 것 같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