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저녁 7시까지' 전일제 학교 공약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오늘(25일) 한국형 전일제 학교 시스템과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여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젊은 부부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돌봄 정책을 일원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어 방과 후 7시까지 취미활동, 소프트웨어 수업, 논술 토론, 외국어 교육 등의 독일식 전일제 교육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전일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렴하고 질 좋은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도 대량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73.4%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별 1개소를 목표로 이용가격은 반값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후보는 또 공공 보육 시설을 아동 수 대비 70%까지 확대해 보육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2027년까지 매년 838개 이상 확충하여 임기 말에 공공 보육 이용률 70%, 국공립어린이집 1만845개 확충을 실현해 낼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여성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안 후보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위한 '비동의 강간죄 원칙'에 따라 성범죄를 엄벌하겠다"며 "거절 의사를 밝힌 혹은 명시적 동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형법 297조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성년에 대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감형 등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최소 1km 이내의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n번방'과 유사한 성 착취가 일어나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