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포함 모든 가능성 검토"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아져 방역 강화 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감염 경로 분석 결과에 따라 대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험도 평가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며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유행양상이 확산하면 사적모임 활성화로 감염이 많이 일어나는지 등 원인에 따른 대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 반장은 현재 전문가와 언론이 요구하는 '비상계획 발동'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이자 '수도권에라도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당장 비상계획을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날 손 반장은 "비상계획의 정의가 모호하게 쓰이고 있다"며 추가접종을 서두르고 취약시설을 보호하는 등 기존 정부가 해온 조치들도 '비상계획성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1∼3단계 개편에 걸쳐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위기 상황이 오면 일상회복 단계를 잠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을 발동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비상계획 조치는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잠시 멈춘다는 의미에서 주식시장에서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를 뜻하는 '서킷 브레이커'로 통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손 반장은 서킷브레이커 용어로는 비상계획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다면서 "비상계획은 1∼3단계에 걸쳐 추진하기로 한 일상회복 과정을 중단하고 4가지 정책 방향에 따른 조합 정책으로 비상적 조처를 한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바로잡았습니다.

비상계획의 4가지정책 방향이란 ▲미접종자 유행이 증가하면 방역패스 확대(미접종자 제한 강화) ▲ 전체유행 규모 확산이 우세하면 사적모임 제한 강화(사회적 거리두기) 검토 ▲ 행사 규모·시간 제한과 요양병원 면회 금지 등 취약시설 보호 ▲병상 긴급확보 등 의료체계 확충을 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제외하고 방역패스, 취약시설 보호, 병상 확보 등 방역 조치는 이미 정부가 시행 중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날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손 반장은 "일상회복 진행을 유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여러 비상적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평가해 결정할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확실한 것은 고령층 돌파감염으로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손 반장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조치는 추가접종 신속 완료"라며 "이와 함께 전체 유행규모와 위중증 환자를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유행상황을 평가하고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평가와 그에 따른 다양한 방역조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4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고, 내일(26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손 반장은 "일상회복지원위에서 정리가 된 부분은 내일 중대본에서 논의 후 발표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분석과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