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6개 시군 농민기본소득 지급 시작

전국 첫 개인별 지역화폐 매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 지급

경기도의회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이달부터 도내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시군 지역화폐로 매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가별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도는 지난 16일 포천시, 22일 여주시, 23일 안성시가 첫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 데 이어 25일에는 이천시·연천군이, 29일에는 양평군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최근 연속 3년 또는 누적 10년간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영농행위를 한 농민 중 농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농민입니다.

소요 재원은 경기도와 해당 6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도와 6개 시군이 올해 확보한 사업비는 6개월 치 총 352억원입니다.

그러나 지급 개시가 늦어지면서 해당 지역의 농민 신청자 중 지급 요건을 충족한 8만1천여명에게 4분기(10∼12월)분에 해당하는 127억여원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이 올 4분기 지급 대상으로 확정한 인원은 총 8만1473명입니다.

포천시 1만1천342명, 여주시 1만4천498명, 안성시 1만6천590명, 이천시 1만6천999명, 연천군 6천63명, 양평군 1만5981명입니다.

도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시군을 올해 6곳에서 내년에 17곳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총 1560억원(도비와 시군 비 포함)의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편성,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해당 사업 예산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도의회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친 뒤 같은 달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