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의힘, 개발이익환수법 어깃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오늘(22일)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제2의 화천대유, 곽상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그간 부르짖던 대로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를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화천대유' 문제로 국민께 허탈한 마음을 안겨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방법이자, 민주당이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길이라 생각했다"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그런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며 "'개발이익 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저를 비난했던 국민의힘은 소원대로 민주당이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하려 하자 어깃장을 놓으며 막아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는 말은 핑계"라며 "(국민의힘은) 두 달 내내 (개발이익 환수법을) 당론처럼 주장했고 이헌승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까지 발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 합의 타령하는 것이야말로 오로지 정치공세를 위해 대장동 이슈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는다는 목표로 개발이익 환수법과 도시개발법, 주택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에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