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증가세 '날개', 10년간 2배 증가 예상

특허청, 상표제도 인식 제고 등 원인…개인·신규 출원 증가가 견인

특허청은 상표출원이 지속 증가하면서 10년전에 비해 출원량이 2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오늘(21일) 밝혔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상표출원이 지속 증가하면서 10년전에 비해 출원량이 2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의 출원도 증가하는 추세로, 미국은 올해 상반기 출원이 전년 동기 대비 56.5% 증가했습니다.

미국 특허청(USPTO)은 이러한 증가세의 주요 원인이 중국기업의 출원 증가(올 상반기 기준 전체 출원의 29%)때문이라고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국내 개인의 출원 증가가 전체 출원 증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상표출원은 주로 개인 출원건수 증가와 신규로 진입하는 출원인이 증가하면서 전체 출원건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개인 출원건수 증가율이 21%에 달해 11만건 넘게 출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신규 출원인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국내 신규출원인(개인·법인 전체)이 전년대비 16.6% 증가했는데 그 중 개인 신규 출원인이 전년대비 31.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원건수와 신규 출원인의 증가는 상표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특허청이 시행한 출원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상표를 출원하게 된 계기로, 응답자의 50.8%가 ‘상표권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아짐’을 선택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상표출원은 제품의 경우 제품 개발 중에 또는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후에 가장 많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 개발 중에 출원을 미리 한다는 응답은 30.3%로, 제품 출시 전 24.4%, 제품 출시 후에 출원을 한다는 응답 비율 14.3%에 비해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제품에 사용할 상표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후에 상표를 출원한다는 응답이 36.2%로 가장 많고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한다는 응답이 16.6%, 상호 결정 전에 한다는 응답이 13.3%로, 제품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이미 등록된 타인 상표가 있으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 전에 미리 상표를 출원,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국제적으로도 상표출원은 증가하는 추세로 무엇보다 미리 상표를 출원,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대해 심사인력 증원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