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신의 직장' 한전·코레일 등 '회전문 재취업' 활개

- 인플레 美·빚더미 韓…우울한 韓美
- '돈줄 죄기'에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

【 앵커멘트 】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1%까지 떨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인플레이션이 코로나19 탓이라며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이유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를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지목했다고요?

【 기자 】
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물가상승은 정책 실패가 아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현지시간으로 14일 NBC와 CNN 방송 등에 출연해 "우리는 일관되게 팬데믹과 경제는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며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이 현재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CBS에서 "팬데믹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상승을 멈추려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인프라 예산에 더해 이번주 '더 나은 재건' 법안까지 의회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경기 부양 대책이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1%로 최저점을 갱신했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1년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이어 한국에서는 가계 부채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37개 주요국 중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았습니다.

가계 부채 규모가 GDP를 웃도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1년 새 6%포인트 올랐는데, 이 오름폭도 다른 모든 나라를 웃도는 '1위'였습니다.

국내 기업의 부채 비율과 증가 속도도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GDP 대비 한국 비금융기업의 부채 비율은 2분기 현재 115%로, 홍콩·중국·싱가포르·베트남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았습니다.

기업의 부채 비율은 1년 만에 7.1%포인트 뛰었는데, 국내 기업보다 상승 폭이 큰 나라는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계부채가 불어나면, 향후 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이처럼 가계 부채가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정부는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에 나섰는데요.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기자 】
네,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로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6개월 만에 둔화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의 10월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88% 올라 전월(0.9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수도권(1.24%→1.13%)과 서울(0.72%→0.71%)은 상승폭이 줄어든 반면, 지방(0.63%→0.67%)은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서울은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다소 축소됐습니다.

수도권의 전셋값 상승률은 0.75%로 전월(0.80%)보다 상승폭이 줄었지만, 지방의 전셋값이 0.5% 오르며 9월(0.40%)보다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전국 주택 월세가격은 0.32% 오르면서 전월(0.29%)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수도권(0.35%→0.38%)은 물론 지방(0.24%→0.26%) 모두 월세가격이 더욱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일시적으로 주택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잠시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특히 대출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위축되는 정도가 가격 하락의 대세가 아니고 하락폭이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주택시장 규제가 지속되는 한 아마도 하향안정세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향후 규제가 완화되면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일명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한전, 코레일 등 공기업 은퇴 이후 재취업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 기자 】
네, 공기업 퇴직 후 해당 기관의 자회사나 출자회사 등으로 재취업한 임직원이 4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2018년부터 공기업 36개 사의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4곳에서 이 같은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전력 공기업인 한전(53명)과 그 종속회사 등의 재취업자 수가 총 181명(임원 34명·직원 14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력 공기업을 퇴직한 임원 34명 중 22명은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규호 한전 국내부사장 상임이사는 2015년 8월 퇴임한지 사흘 만에 한전이 출자한 한국전기충전서비스에 재취업했습니다.

이어 3년 임기가 끝난 2018년 7월, 김시호 한전 부사장 상임이사가 대표이사로 재취업했습니다.

단일 공기업으로는 한국철도공사가 13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 임원 대부분은 SR과 코레일 유통 등 알짜 자회사로, 3급 이하 직원들은 코레일테크 자회사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한전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3분기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의 영업적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