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미루지 말고 당장"…윤석열에 전국민 지원금 협의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 원 내년 투입' 공약과 관련해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전 국민에 소비쿠폰을 공평하게 지급, 가계소득도 지원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당 대 당 협의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회 선대위 회의에서 "내년보다 지금이 더 급하고 중요하다. '당선되면 해준다'고 속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지원금 규모를 따지면 1.3%로 전세계 주요국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우리나라가 높은 가계부채율과 빠른 가계부채 증가율을 또 2관왕을 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는 나쁘고 소비는 해야 하니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전국민에 25만~30만 원 정도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방침을 밝혔으며 민주당은 전국민 방역지원금 이름으로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 모두 신용카드 등을 통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며 일종의 소비쿠폰입니다.

이 후보는 또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사업 예산이 축소된 것과 관련해 "전통시장에 가면 '유용하고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 화폐 예산을 왜 삭감해서 우리에게 절망감을 느끼게 하냐'는 얘기들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포함한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방안의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현장에선 정말로 멀게 느껴진다"면서 "다수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현장 감각도 없이 국민이 낸 세금과 맡긴 권한으로 필요한 예산 삭감하는 것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추진에 대해서는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까지 보호해야 하느냐"면서 "가짜뉴스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필요하면 국민소환제도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른바 위성 비례정당 문제는 "정개특위에서 우리가 주도해서, 위성 정당이 불가능하게 소수 정당도 상응하는 자기 의사 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민주당에 정말 큰 기대를 하고 압도적 다수석을 확보해줬는데 지금은 그 높은 기대가 기대만큼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이면서 "제가 느끼기로는 기민함이 좀 부족하지 않으냐고 생각한다"면서 위성정당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문제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