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 게임 금지 '셧다운 제도' 10년 만에 폐지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 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회는 오늘(11일) 본회의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 개정은 올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당초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2005년 국회에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2011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후 19·20대 국회에서 셧다운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2차례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셧다운제 개선'을 정부 규제 챌린지 과제로 선정하고 재검토한 결과,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법)로 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2011년 셧다운 제도 도입 당시에는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 등 취지가 있었지만, 그새 온라인 게임 산업이 PC에서 모바일 위주로 바뀌었고 1인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웹툰 등이 활성화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조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과몰입 예방 조치 및 치유 캠프 확대 등을 지원해나갈 방침입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반한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매체 환경 변화에 맞춰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교육, 상담, 치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 주무 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