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정부, 중국과 요소수 협상…근본적 해결책 필요성 제기 外

- 국회 예결위, '604조 슈퍼예산안' 이틀째 경제부처 심사
- 미국, 중국군 연계 기업 투자 금지 연장…바이든-시진핑 다음 주 화상 정상회담


【 앵커 】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는데요.
정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들어봅니다.
현연수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 】
오늘 중국과 요소수 협상이 이뤄졌다고요?

【 기자 】
네, 한국 기업들이 중국 측과 계약한 요소 1만8천700t이 곧 국내로 반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최근 중국에 2만t 정도가 선적 대기 중인데 협의가 잘 돼서 조만간 해결될 것 같다"면서 "2만t 정도면 상당 부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내 소요량의 2∼3달 치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요소수 대란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협상이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문가 발언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오정근 /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중국에 언제든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어요. 정부에서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은 소재 부품 품목에 대해서 연구 개발비를 100% 세액공제를 해준다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생산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상책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 중고나라가 요소수의 개인 간 거래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고 어제(9일)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경유차 요소수 및 요소 불법 유통 정부 합동 단속' 운영 기간에 맞춘 조치인데요.

거래 제한 기간에 요소수나 관련 상품이 등록되면 즉시 게시물을 삭제하고 정책 위반 이용자의 활동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국회 소식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회의에서는 요소수 관련 질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안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 기자 】
국회 예결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604조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요소수 문제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과세, 은행 대출 금리, 초과 세수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 방침과 관련,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정치권 일각의 과세유예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또,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선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10조 원대 초과 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대선 공약 발굴 논란 등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 앵커 】
이번엔 미국과 중국 소식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금지한 이전 정부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은 군사, 정보, 다른 안보 기구의 발전과 현대화를 위해 미국의 자본을 점점 더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중국이 미국 본토와 해외의 군대를 직접 위협하도록 계속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처는 대중 강경 노선을 취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12일 내린 행정명령을 연장한 겁니다.

한편, 중국이 신기술을 대거 탑재해 건조 중인 신형 항공모함이 이르면 내년 2월 완공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중 군사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원거리 전투에 필수적인 항공모함 분야에서까지 중국이 미국을 거의 턱밑까지 추격하는 셈이어서 또 다른 위협 요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 중국 견제를 외교 안보 정책의 전면에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극도의 경계를 표해 왔습니다.

긴장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 양 국가의 정상이 다음 주 화상 정상회담을 연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시 주석과 갖는 화상 정상회담입니다.

양 정상은 2월과 9월 두 차례 통화했으나 화상이나 대면 형식의 단독 정상회담은 아직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미·중 양국이 관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