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은행권과 잇따라 '밀접 접촉'…"금감원 재량적 판단, 법에 우선할 수 없다"

【 앵커멘트 】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 CEO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의 새로운 감독 정책을 직접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인데요.
이전 금감원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권과 소통에 나선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

오늘은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장을 만났습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가장 먼저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정은보 / 금융감독원장
-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서 나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을 집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금감원과 금융권의 갈등에 대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임 원장 시절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키코 사태에 대해 재조사를 지시했고, 키코를 판매한 은행이 피해액 일부를 물어줄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일부 은행은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에 맞서기도 했습니다.

정 원장은 달라진 원칙과 함께 사전적인 금융감독의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위규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는 은행 건전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은행이 개선하도록 가이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은보 / 금융감독원장
- "감독당국의 사전적 감독만으로는 모든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은행 자체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정 원장은 상시감시와 중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사하는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정 원장은 내일은 지방 은행장과 간담회를 하고, 다음주부터 보험사와 증권사, 저축은행 CEO들과 만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gap@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