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교육부, 조민 입학 취소 방관하는 부산대 특정감사해야"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포항=매일경제TV] 부산대가 조민의 입학 취소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별도의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민의힘)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월 부산대에 ‘조민 학생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인정된 바 있으니,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관계 조사, 관련 위원회 개최 등 귀교 차원의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는 “교육부의 조민의 입학 관련 조치계획 요구에 의거해, 2021년 7월까지 공정관리위원회 활동을 통해 결과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토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부산대 공정관리위원회는 당초 교육부에 제출한 기간보다 활동 기간을 연장했을 뿐만 아니라, 조민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조민의 학부 성적 24등을 3등으로 잘못 발표하는 등 문제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차정인 총장은 조국 전 장관 딸이 입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으나, 그 자체가 재판대상이며 ‘대법원의 존재를 무시하면 안된다’고 답변하며, 입학 취소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옹호한 바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차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실은 교육부는 부산대에 조민의 입학 취소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하거나, 공정관리위원회가 잘못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조사결과문 조차 공식적으로 보고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과거 교육부가 정유라 입시 의혹 때는 단 2주 만에 교육부가 특별감사에 착수해 특혜입학 사실을 확인했고, 입학 취소를 요구했다”며 “그런데 교육부가 조민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2심까지 명확하게 부정입학이 확인됐는데도, 부산대학교가 입학 취소 절차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손 놓고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입시는 교육부에서 가장 엄중히 다뤄야 할 사안인 만큼 교육부가 부산대에 대해서도 특정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