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주요 국가 내년도 코로나19 예산 감축…한국은 확장재정 유지"

한국경제연구원이 재정 준칙을 법제화한 주요 국가와 한국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은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 대비 평균 14.8%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604조4천억원으로 올해 결산 추정액 대비 0.1%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한경연은 주요 국가들이 내년부터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축소하며 예산 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복지 분야 지출을 늘리고 있어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