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바다의 수호자 맞나?

김승남 의원, 재개청된지 4년째로 매년 해상마약범죄 ↑…작년比 해상마약범죄 2배 증가한 동해청 전담인력 0명, 해경의 잃어버린 수사·정보력 회복해야

김승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오늘(13일) 시행한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경이 재개청된지 4년째로 매년 해상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마약범죄 전담인력, 예산, 장비 등 어느하나 갖춰진게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사무실 제공)

[대전=매일경제TV] 김승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오늘(13일) 시행한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경이 재개청된지 4년째로 매년 해상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마약범죄 전담인력, 예산, 장비 등 어느하나 갖춰진게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국민안전처 산하에 있던 지난 2015년 마약범죄 검거건수는 단 3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 해양경찰청으로 재개청 된 이후 마약범죄 검거건수는 2019년 173건에서 2020년 412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양귀비 적발건수가 약 2배 증가해 마약단속 실적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단속하기 쉬운 곳에 집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상마약범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작 일선에서 수사를 지휘해야할 해양경찰의 마약검거 전담인력은 몇 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 본청 8명이었던 전담인력은 2019년 7명으로 한 차례 감소한 후 올 8월까지 7명으로 3년째 제자리였습니다.

또 중부·서해·남해 지방청은 올해 처음 마약전담인력을 배정했지만 비(非)직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대비 마약범죄가 2배 증가한 동해지방청은 여전히 전담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1년 마약검거 관련 예산은 해경 전체 예산 대비 단 0.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마약분석장비(이온스캐너, 라만분광기)가 전 해경청을 통틀어 단 4대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질의를 통해 “마약단속에 대한 해경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해양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바다의 수호자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조금도 허술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