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문제 베낀 2019년 관세사시험 출제, "피해 수험생 구제 뒷전"

용혜인 의원, 2019년 6월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 입시학원과 결탁하는 비리 발생
8월 불합격자 행정심판 기각, 수험생들 현재 2년째 소송 중…임재현 관세청장 "산업인력공단과 적극 협의하겠다"

용 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오늘(12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학원문제를 베낀 2019년 관세사 시험 출제문제가 있다. 법원은 6문항 중 4문항이 완전 동일하다고 봤다. 100점 중 80점이다. 그래서 출제비리로 불합격한 수험생들의 재판에서 이겼다"며 "2심 진행 중인 수험생에 대해서 관세청이 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용 혜인 의원 사무실 제공)

[대전=매일경제TV] 지난 2019년 6월 치러진 관세사 시험 2차 시험이 당시 출제위원이 특정학원에서 강의했던 문제를 출제, 기소된 가운데 이로 인해 불합격한 수험생들의 적극적인 구제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오늘(12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학원문제를 베낀 2019년 관세사 시험 출제문제가 있다. 법원은 6문항 중 4문항이 완전 동일하다고 봤다. 100점 중 80점이다. 그래서 출제비리로 불합격한 수험생들의 재판에서 이겼다”며 “2심 진행 중인 수험생에 대해서 관세청이 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치러진 관세사 시험 2차 시험은 출제위원이 특정학원에서 강의했던 문제를 출제해 기소됐고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용혜인 의원은 “청년들이 자격증 시험에 몰빵 하는데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관세사 시험을 봤던 수험생 중 불합격자 28명은 2019년 12월 행정심판을 제기해 2020년 10월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 5명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 8월 인정을 받았으나 시험관리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항소를 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수험생들은 현재 2년째 소송 진행 중입니다.

주요 문제가 된 관세평가 과목의 경우 6문항(50점 1문항, 10점 5문항, 총100점) 전 문제가 제기됐고 법원에서는 그 중 4문항(50점 1문항, 10점 3문항, 총 80점)이 학원문제와 완전히 동일한 문제라고 보아 수험생들의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용 혜인 의원은 오늘(12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학원문제를 베낀 2019년 관세사 시험 출제문제가 있다. 법원은 6문항 중 4문항이 완전 동일하다고 봤다. 100점 중 80점이다. 그래서 출제비리로 불합격한 수험생들의 재판에서 이겼다"며 "2심 진행 중인 수험생에 대해서 관세청이 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관세청 관세사 시험 출제비리 관련 문항 중 일부(재결서, 판결서 해당 부분). (사진=용 혜인 의원 사무실 제공)

첨부한 출제문제와 학원모의고사 문제를 비교해서 보면 50점 문항도 그대로 베낀 것이며 조사와 앞뒤 순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동일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 의원은 “2심까지 하고 만약에 3심까지 간다면 언제 끝날지 모르게 될텐데, 지난 2019년 6월 관세사 2차 시험으로 2년을 넘게 억울해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산업인력공단과 협의해 구제조치 방향을 신속히 결정해달라”며 관세청의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2심 이후 상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아울러 관세청이 관세사 시험 부정행위자 처벌 관련 법률개정안을 기재부에 올렸다고 하는데 지난 9월 2일 관세사법 개정안 정부입법에도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용 의원은 “이 법률안이 내년 시험에는 적용될 수 있기는 한 것이냐”며 신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