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부정수급 6억6593만원… 올해도 17건 적발

어기구 국회의원

[당진=매일경제TV]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농업직불금을 부정수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다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급을 신청해 수령 후 적발된 건수는 총 21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은 총 6억6593만원이고 이중 미환수된 금액이 2억69만2000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인 올해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 직불급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부정수령한 건수가 17건, 총 4444만6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농업직불급의 수혜가 실제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부당수령 사례 분석을 통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